인천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이원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 이뤄져야…인천자치경찰위‧

인천지역 내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언론인클럽은 20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인천자치경찰제 그간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인천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를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총경)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출범 직후 1호 사업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통해 아동학대 112 신고는 14.1% 줄고,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48.1% 감소,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19.2%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며 “또 올해 3월부터는 2호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을 추진해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과 공공화장실 등 시설개선, 가정폭력 재범방지 시책,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등을 이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과장은 “지난 7월 시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을 모른다’가 75.4%에 달하는데다 38.5%가 인천자치경찰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과장은 “장기 과제로는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분권이 이뤄진 만큼, 지역 특색 및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과태료나 범칙금 등 자치경찰분야의 세외수입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가칭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의 독립·자율성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법의 제정과 기존 경찰 조직 체계에서 분리·이원화한 자치경찰 조직 신설도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자치경찰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를 통한 타시도 성공사례 및 인천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인천경찰, 인천시의회,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치경찰정책과를 신설, 범죄예방이나 사회적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를 할 수 있는 지방행정과의 연계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인천 자치경찰의 입체적인 치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종합할 가칭 ‘SNS 소통 팀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장 연구관은 “범죄예방 및 청소년 상담, 청소년 경찰 학교 등으로 활용할 확장형 자치경찰 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며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를 신설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경찰과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파출소·지구대의 자치경찰부 조정, 국가의 포괄적 재정 지원 등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인천자치경찰위원)는 “단기적으로 자치경찰제 이후 시민 체감도를 높여야 하며, 인천자치경찰위원회의 인력 강화 및 예산 확충 등 자원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홍근 인천시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민주성의 관점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소통창구 구축에 공감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정책을 치안 정책까지 활용했으면 한다”며 “분권성의 관점에서 지자체가 행정주체로서 지역치안 확보가 본연의 임무임을 인식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 제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경기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은 “현재의 자치경찰은 가장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권한도 없는 것은 물론 초동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사 개시권조차 없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며 “정치권이 나서 경찰법과 지방자치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정재정법 등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제주·세종·강원에서 국가경찰과 이원화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하는 만큼, 업무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감안해 경찰법과 별도의 자치경찰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는 범시민 운동을 펼치고, 조직·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록 인처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인천자치경찰 출범 500여일 동안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 치안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좋은 해법들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 한다”고 했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은 “그동안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1순위 시책으로 내걸어 상당한 결실을 거뒀다”며 “이 같은 주민 밀착형, 지역특화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더 잘 보호하려면 자치경찰제 운영과 제도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더욱 원할하게 해 앞으로 자치경찰의 위상도 높이고 시민 일상에서 확고히 뿌리내렸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OBS 경인TV는 오는 31일 오후 11시10분부터, SK 브로드밴드는 다음달 1일 오후 8시와 2일 오전 8시에 각각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