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2차관, 중소기업 지원 분야 지출구조 혁신과제 현장 방문
지난 1월 11일 마련한‘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R&D 지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지원 분야 과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사물인터넷 시험·인증센터와 고성능컴퓨터 허브 등 기업지원 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통해 김차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고용 창출 및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서비스업에서 큰 부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오래 지속되고 구조적인 청년들의 체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핵심이며, 이에 대해 참석한 기업인들의 소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출구조 혁신 방안 중 중소기업 지원분야의 혁신 과제를 정책수혜자와 공유하고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간담회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편해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혁신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창업기업 등에 더욱 손쉬운 자금조달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기업의 도전적인 연구를 확산하기 위한 R&D 투자여건을 마련해 줄것을 건의했고, 정부측에서는 이번 정책자금 첫걸음 지원제 및 지원졸업제의 도입을 통해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기업별 1:1 대출상담 등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창업·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R&D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 검증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재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이행점검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독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