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대재해 계속 늘어 법 개정 등 근본대책 수립 하겠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14일,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사로부터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철저한 사고원인 파악과 일상적 안전관리체계 검토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강조하였다.

배진교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지하 4층 작업중 절단된 케이싱에 충돌하여 사망한 현장을 찾아, 건설사로부터 사고경위와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배진교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해 발표한 지난해 산재 사망 건수는 2,062명이고, 이 가운데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는 882명이다. 전년보다 27명이 늘었다”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12월에만 인천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하는 등 산재 발생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매년 중대재해의 50%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은 대형 중장비 등 위험요소가 많아 사고가 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였다.

배진교 의원은 이어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아내기 위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에 어려 움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사고현장 방문에는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정미 전 의원, 조선희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