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인천시 지역개발 인식 조사결과 발표

정일용 의원

인천광역시 생활 부족 이유 1위 교통·인프라 부족 17.8%, 이어 교육시설과 문화서비스 부족 15.0%, 높은 물가 및 집값 등 주거환경 부족 8.4% 순

"인천 중소기업경영에도 여건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인천 중소기업 대상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비율 2.8%에 불과- 정일영 의원, 인천 역차별 해소 위해 기재부와 산하기관에 대책마련 촉구"

인천광역시 시민 절반이상이 정부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소외감을 느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인식 관련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시민으로서 정부정책을 볼 때 지역적 소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53.3%로, 지역 소외를 느끼는 인천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시민의 응답비율은 그간 국토 개발과 관련해 수도권으로 편입되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인천시민의 소외감이 표면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인천시민이 느끼는 인천광역시에서의 생활에 부족한 점 1순위는 “교통 인프라 부족(17.8%)”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교육시설과 문화서비스의 부족(15.0%)’, ‘높은 물가 및 집값 등 주거환경 부족(8.4%)’가 인천에 부족한 측면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인천은 기업을 경영하기에도 제반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이 5년동안 총 50여조가 지원된 가운데, 인천 중소기업 대상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액은 1조 3,987억원으로 그 비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인천이 우리나라라 중소기업의 5.1%(34만개/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모자란 수치이며, 한 중소기업 21.6%가 위치한 서울의 수출입은행 금융지원비율이 45.6%(기업수 대비 2배 이상)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수출입은행자료 등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수도권 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인천이 타 광역시와 달리 수도권으로 적용받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세청, 수출입은행 등 정부부처와 기관에 규제개선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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