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2021학년도 입시에 유례없는 대학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31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정경희·배준영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위기 대응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홍규 대교협 회장,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 오대영 가천대 교수,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곽수근 조선일보 기자 등이 발제와 토론을 맡았으며,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및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과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겸임)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대응책에 대해 ‘모집 유보 정원’, 정원 일부 성인 학습자 정원으로 전환, 대학 폐과·폐교에 따른 교직원·시설 재산 처분 지원 등을 비롯한 대학 규제 완화 및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대영 가천대 교수는 대학 간 학부 단위 양도와 국립대와 사립대가 통합하는 등 일본의 대학 구조조정 사례를 들며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대학이 공공 조직임과 동시에 경영조직임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위기에 대해 기사를 써온 곽수근 조선일보 기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급속도로 다가오는 대학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신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현재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뿐만 아니라 대학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정책내용을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준비 과정에 국회와 대학 및 법인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대학 정원미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제한만 하는 것은 대학이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퇴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