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프로그래머 등 각 분야 프리랜서 1,000명 노동 및 거래 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는 실태조사 발표를 겸해 11일 오전 10시 30분 을지로 위워크 8층 라운지에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청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영화 ‘소수의견’의 원작자인 손아람 작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패널로 참여해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4월 1천명의 프리랜서들의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 불공정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천 원으로,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나 월평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프리랜서들이 높은 수입을 얻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4.2%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로 나타났고,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도 23.9%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불금액도 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 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선호하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프리랜서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고용환경의 악화 및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TF구성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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