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급 3억원 획득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 3가지 방안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TF 운영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이다.
시, 군, 자치구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자치구는 60점 이상 상위 6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계양구는 평가 대상 69개 자치구 중 1위의 성적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6개 우수기관에는 재정성과급 3억원이 교부된다.
계양구는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중앙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규제혁신 구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그림자·행태규제의 발굴·개선, 지역특성과 연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방문단 운영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이 기업 규제환경 개선과 구민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관계자는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규제혁신의 기반과 추진 체계를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지역기업과 구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 11월 ‘2022년 국정시책 군·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안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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