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심의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 투자는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1963년 12억원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 약 30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양적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으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는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며 유사중복을 줄이고 사업의 파편화 방지,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된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규모확대를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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