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 의원, “미선정 대학에게 추가 기회를 주자던 9월 결산 질의가 성과를 거둔 것”

▶ 배준영 의원, “교육위 수정안이 국회 예결위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5일(月)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 지원 대상 대학이 147개교에서 인하대를 포함하여 13개교가 늘어난 160개교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 실시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해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대학 중, 상기 진단에 따른 총점 상위 약 50%(13개 대학)를 선정하고, 별도의 추가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이번 교육위 소위 의결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학교당 지원액은 다소 줄었으나(147개교 x 50억원 → 160개교 x 45억93백만원), 지원대학은 13개교 늘어난 160개교가 됐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8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발표 때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교육부 평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배준영 의원은 지난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돈줄로 목을 죄어 대학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미선정 대학 중 혁신 의지 및 역량 있는 대학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함께, 지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달라”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미선정 대학에 대한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라며, “미선정된 52개 대학의 재평가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빠르게 논의해서, 3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답했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8월부터 교육부에 코로나 등으로 대학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선정 대학들에게 재도전 기회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라면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자 유일한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위의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