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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2년 연속 특별사법경찰 수사사례 발표대회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김요셉 기자
  • 승인 2021.11.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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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소방청이 주관하는『2021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사범 단속 및 수사사례 공유를 통하여 특별사법경찰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가했으며, 1차 서류심사에서 10개 시·도를 선정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했다.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규정이 신설되었고,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제도정착을 위한 기획수사 실시사례를 주제로 대회에 참가했다.

기획수사 당시 통합 수사반을 구성하여 관내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여 총 38건에 대해 입건 조치했다.

인천소방본부는“앞으로도 다양한 수사사례 연구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대처로 시민안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요셉 기자  717j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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