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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제2저축은행 사태 우려 커져제2저축은행 사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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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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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저축은행 부동산PF 건전성 모니터링과 장기 미매각 PF 조속한 매각”주문

 저축은행 부동산PF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지난해말 보다 9,000억 원 급증한 7.8조 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4.3조 원)와 비교하면 무려 3.5조 원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은 해마다 증가해 2019년 처음 6조 원을 돌파했고 2020년말 6.9조 원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저축은행은 그간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져 부동산투자에 뛰어들었다”며 “부동산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요주의여신비율은 물론 연체율이 2019년이후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말 연체율은 2%에서 2.3%으로 0.3% 증가했다. 부실자산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에서 2.4%로 0.3% 상승했고 잠재위험이라 할 수 있는 요주의여신비율 역시 12.3%에서 18.3%로 5.5%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요주의여신비율은 2018년에 비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될 수 있어 부동산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 의원의 지적처럼 지난 9월 24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전상황 보고서에서도 부동산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도 커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동수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매각 파산저축은행 자산에 대한 조속한 매각방안도 주문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주요담보자산은 총 839개에 달했다. 이 중 올해 상반기까지 762개(90..8%)를 매각해 약 5조 4,826억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파산저축은행 주요담보자산 중 118개 2,836억 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예보가 관리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약속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미회수 자산이 존재하고 회수실적 역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부동산PF 88개를 포함한 미매각 자산 118건에 대한 자산 회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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