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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기구(SPV), 목적에 맞게 비우량채 비율 확대 필요정부는 코로나-19로 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 위해, 기업 유동성 지원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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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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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당초 저신용등급 기업 중심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기로 했으나BBB 등급 매입 비율 14% 불과

▶기존 운영중인‘채권시장 안정화 펀드’와 업무 중복 지적도 제기돼

▶배준영 의원,“SPV 매입 기한 연장과 등급 하향 등 제도 개선 필요”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4일(木),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 ‘SPV’ 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매입하는 기구(법인)로, 지난 `20년 07월 출범했다.

- ‘SPV’ 운영 재원은 총 10조원으로, 향후 20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한국은행 8조원 대출, 산업은행 출자 1조원 및 대출 1조원).

배준영 의원은 ”정부는 ‘SPV’ 를 비우량채 중심으로 매입할 것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매입 규모를 보면 AA등급(30%)과 A등급(56%)이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라며 ”비우량 BBB 등급에 대한 매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고 지적했다.

- 실제로 SPV는 우량채(AA등급) 30%, 비우량채 70%(AA등급 55%, BBB등급 15% 이하) 수준으로 내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배 의원은 시중에서는 A등급을 우량 회사채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신용이 낮아 자금 융통이 어려운 BBB등급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PV 등급별 매입 현황(산업은행, 한국은행)> (단위: 건, 억원)

등급

~21.01.13.

21.01.14~07.13

21.07.14~09.15.

누계

기업수

매입액

기업수

매입액

기업수

매입액

기업수

매입액

AA

7

5,400

18

6,700

1

100

26

12,200(29.6%)

A

25

13,711

17

6,450

11

3,030

47

23,191(56.1%)

BBB

10

5,820

1

100

-

-

10

5,920(14.3%)

42

24,931

36

13,250

12

3,130

83

41,311(100%)

또한 배준영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와 ‘SPV’ 지원 대상이 중복된다“ 라며, ”실제로 SPV가 회사채(어음)를 본격 매입한 이후, ‘채안펀드’ 의 매입 실적이 전무한 상태“ 라고 밝혔다.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와 기업 유동성 지원기금(SPV) 비교>

구 분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기업 유동성 지원기금(SPV)

지원목표

● 채권시장 불안심리 해소

● 시장안정 지원

● 비우량채 여건 개선

●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지원대상

● AA-등급 이상이나 A+등급으로 하향 조정

● AA~BBB 등급이나일시 하락한 BB등급 포함(회사채 A1~A3)

지원목표

● 20조원

● 10조원

재원구성

● 산업은행 4조원

● 기업은행 1.2조원

● 기타 84개 시중은행

● 산은 출자 및 대출 2조원

● 한국은행 대출 8조원

집행실적

(`21년 05월)

● 2조 4,350억 원(SPV 본격 매입에 따라 `20년 9월부터 매입실적 없음)

● 3조 3,781억 원

이에 배 의원은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BBB등급 매입 비율을 상향했으나 5% 증가에 그쳤고, 올해 3월 이후에는 매입 실적이 전무하다“ 라며, ”‘SPV’ 매입 기한을 연장하고 매입 등급 하향 및 대상 확대하는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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