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저신용등급 기업 중심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기로 했으나BBB 등급 매입 비율 14% 불과

▶기존 운영중인‘채권시장 안정화 펀드’와 업무 중복 지적도 제기돼

▶배준영 의원,“SPV 매입 기한 연장과 등급 하향 등 제도 개선 필요”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4일(木),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 ‘SPV’ 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매입하는 기구(법인)로, 지난 `20년 07월 출범했다.

- ‘SPV’ 운영 재원은 총 10조원으로, 향후 20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한국은행 8조원 대출, 산업은행 출자 1조원 및 대출 1조원).

배준영 의원은 ”정부는 ‘SPV’ 를 비우량채 중심으로 매입할 것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매입 규모를 보면 AA등급(30%)과 A등급(56%)이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라며 ”비우량 BBB 등급에 대한 매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고 지적했다.

- 실제로 SPV는 우량채(AA등급) 30%, 비우량채 70%(AA등급 55%, BBB등급 15% 이하) 수준으로 내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배 의원은 시중에서는 A등급을 우량 회사채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신용이 낮아 자금 융통이 어려운 BBB등급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PV 등급별 매입 현황(산업은행, 한국은행)> (단위: 건, 억원)

또한 배준영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와 ‘SPV’ 지원 대상이 중복된다“ 라며, ”실제로 SPV가 회사채(어음)를 본격 매입한 이후, ‘채안펀드’ 의 매입 실적이 전무한 상태“ 라고 밝혔다.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와 기업 유동성 지원기금(SPV) 비교>

이에 배 의원은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BBB등급 매입 비율을 상향했으나 5% 증가에 그쳤고, 올해 3월 이후에는 매입 실적이 전무하다“ 라며, ”‘SPV’ 매입 기한을 연장하고 매입 등급 하향 및 대상 확대하는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