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주2공항 계획의 적정성‧입지의 타당성 불부합 의견제출

- 강은미의원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제주환경을 위해 제주2공항 계획 전면 백지화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20일 환경부가 국토부에 제주2공항 건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미흡하며, 공항 건설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문기관의 검토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부동의가 아닌 반려를 택했다. 환경부는 또다시 권한을 회피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제주2공항은 이미 3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이 제출되었고, 지난 15일 강은미 의원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KEI는“공항 내외의 초지관리, 조류퇴치활동, 조류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밝혔고, 입지적 타당성 측면에서 숨골 및 용암동굴 보전에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환경부의 ‘반려’조치는 무책임하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국토부에 책임을 다시 떠넘기기 이전에 ‘부동의’라는 응당한 결정조치를 내려야 했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제주환경을 위해 제주2공항 백지화는 당연하다. 국토부는 제주2공항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