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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자치분권 주민자치 토론회시의회, 주민자치 근거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안다솜 기자
  • 승인 2021.03.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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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형)와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혁신연구회(대표의원 남궁형) 등은 22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주민자치 근거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궁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조성혜 시의원, 박재성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 이승원·윤진수·최원 주민자치회장, 민혁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위원이 참석해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삭제된‘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신용인 교수는 “결국 자치의 핵심은 돈이다. 일반 주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직접 투입해야 진정한 자치가 형성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의 진보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국민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에 나선 조성혜 의원은 “주민주권 확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민자치회 설치조항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게 자치분권에 핵심인 주민주권과 주민참여권 보장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형 위원장은 “현재 국회 등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근거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사단법인 인천마을넷 등과 공동 주관했으며, 김두관·김영배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토론회를 축하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안다솜 기자  yds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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