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는 지난 26일 낮 1시 30분 강릉스카이베이호텔에서 탈북자의 범죄 피해 대책과 국제 행사 관련 안전 활동 등을 주제로 ‘2020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미나 발표와 토론 등에 참여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20여명만 참석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종화(포항공대 교수)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은 일부 탈북민의 국가안보를 무시한 행동으로 오래전부터 안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어“종교계의 이슬람 차별금지법 반대 입법 및 창당 등은 한국도 뉴 테러리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신영진 배재대 교수는 ‘IOT 서비스 주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적합성 평가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이용한 설문조사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인 제도적·기술적·관리적 기준 중에서는 제도적 기준(0.5509)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기준 개발 및 확대(0.3189) 분야가 가장 먼저 연구돼야 하고, 개인정보별 차등화한 보호 기준 마련(0.1609) 지표의 필요성이 나타났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백종순 광주대 교수는 ‘국가 중요 행사 간 안전 활동 및 로컬 거버넌스 운영 사례 연구’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 결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백종순 교수는 2019년 7월 194개국 7천여명의 선수 참여로 성공적인 행사가 됐다면서 안전 활동 및 로컬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사례를 통해 다른 대회에 적용할 사항을 정리했다.

벡 교수는 “다만 안전 활동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운영된 대테러자문단의 경우 이질성이 존재하고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내 파트너 기관의 경우에 일부 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안전 자원봉사자 운용 주관부서는 향후 국제적인 국가 행사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범죄연구원 장석광 박사는 ‘북한이탈주민 금융 사기 범죄 피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2014년 한성무역 사기 사건 피해자 9명의 심층 면담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 금융 사기 범죄 피해자의 4가지 특성을 제시했다.

장 박사는 첫째로 북한에서 경험이 한국에서도 잠재적으로 작동하고, 둘째로 한국에서의 정착과 돈에 대한 조급함이 있으며, 셋째로 한국 내에서 폐쇄적인 공동생활 양식, 넷째로 생계비 부정 수급 등 공동체의 하위문화 등이 범죄자의 접근을 쉽게 만들고 금융 사기 피해를 촉진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이대희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한국범죄연구원장)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보완했고 이날 토론에는 신현주 교수(카톨릭관동대), 이금숙 교수(신한대), 김두현 팀장(한국정보화진흥원), 김민천 부장(ICT대연합), 김만수 교수(포항공대), 유현숙 박사, 김인숙 박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