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7천348억 3천9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392억 원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등을 비롯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물품을 추가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추경안을 편성하여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점에서 24일 단 하루 동안 추경안을 집중 심사하여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이 34개 사업 7천348억 3천9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재난 긴급생활비 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3천271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190만가구중 61.5%인 117만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에게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별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3억 5천6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의결한 바, 학교방역체제 구축 등을 위해 391억 9천200만원을 편성하여 학생 1인당 마스크 7매(100억 8천600만원)와 서울시 전체 초·중·고등학교(1천357개교)에 열화상 카메라(106억 7천800만원)를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물품비(98억 4천700만원)와 긴급 돌봄 지원사업(38억 4천만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현찬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방역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경예산을 의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현장에서 적시·적소에 활용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현장에서 추경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시의회에 맡겨준 재정감시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