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지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끝장 토론과 밤샘 협상까지 벌였으나,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미 지난 3월 국회로 이관된 문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환노위는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 국회로 넘긴 사안을 또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는 주장은 시간 끌기로 논의를 중단시키려는 일방의 의도”라며 “이를 감안해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 구하기 힘든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비용을 지급하며 소상공인들이 구인에 나서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해 국회가 산입범위 문제를 결론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산입범위 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해 2019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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