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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
  • 박준환 기자
  • 승인 2018.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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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의원
[미디어뉴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과 김정태 의원, 김미경 前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개최된 제280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원주택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이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과 함께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총 19개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 5년 단위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포함내용 규정,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한다.

김인제 의원은 “현재 주거취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주거의 불안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의 제공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특히 노숙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의 경우 주거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로 함에도 그간 우리 사회는 시설수용과 보호 정책에 치중하며 격리수용 대상자로만 인식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과거의 양적 주택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이 맺게 돼 기쁘고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준환 기자  kjy2017@media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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