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방학기간 중 실시해 효과 반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공기정화기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 보름 동안, 초등학교 126개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예산은 국비 32억원이 투입됐다.
김의원은 먼저 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시범사업 기간의 절반이 방학이어서 예산을 낭비했다”며,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한심스럽게도 시범사업 기간인 1,2월은 대부분 방학이었다”고 질타했다.
서울교육청은 지침을 지난 2017년 9월 4일에 시달했지만 불요불급한 행정절차 때문에, 정작 학교에 설치된 시점은 대부분 11월 13일 이었으며, 신속한 입찰을 했다면 10월 초부터 운영이 가능해 방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의원은 “그 결과 정상적인 가동 기간은 고작 2달이 안됐고, 방학 중에도 비용을 지급한 결과, 시범 예산 32억원 중 약 절반 금액은 업체에게 그냥 지급됐으며,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이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시범사업 후 본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기투입된 32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날려버린 150억원과 무엇이 다르냐”며,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서울시교육청 공기청정기 미설치 현황을 보면, 유치원은 873개교 중 49.8%인 435개교가, 초등학교는 601개교 중 76.7%인 461개교가. 특수학교는 29개교 중 93.1%인 27개교가 미설치된 학교이다.
김의원은 “참으로 비참한 실태이다. 시장과 교육감이 근무하는 건물에는 현대식 공조장치가 작동되고 있는 반면, 아이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교실은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부끄럽기 짝이없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교육청은 이들 미설치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5년간 렌탈로 설치시 예산은 일년에 약 88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교육청이 분담하면 각각 44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두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참으로 작은 예산”이라고 제시하며, “교육청의 2019년 설치 계획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이고, 탁상공론의 극치이며, 입만 열면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하는 시장과 교육감은 반성하고, 당장이라도 설치되도록 두 기관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원은 “교실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건물 청소 문제가 선행과제이며, 미세먼지가 창문과 창틀에 쌓이고, 창문을 열면 실내로 유입돼 공기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장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 학교에 청소인력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건강해야 서울의 미래가 밝고 건강해진다”고 전제하고, “초, 중, 고등학교의 공기정화기 전면 설치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만약 외면하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 했다.
박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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