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협치협의회 ‘위원회제도 혁신 정책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 마련

▲ 서울특별시
[미디어뉴스]서울시는 민관이 함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 장치인 위원회제도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이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협치협의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서울시는‘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 일반시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과 위원회 운영 방식을 행정 주도에서 위원회 주도로 혁신하는 것이다.

먼저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22개)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참여 위원회’를 3∼4개 선정해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민참여 위원회’는 기존의 위원 구성 방식을 혁신해 일반시민 대상으로 참여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전체 위원중 시민위원의 비율을 대폭 늘리는 위원회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학계나 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울시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공개모집 후 서울시가 운영하는‘(가칭)시민위원회학교‘에서 서울시 위원회, 민관협치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될 수 있다.

한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주체들과 교류하면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형 위원회’도 2018년 3∼5개 시범 운영하고, 2019년 이후 전체 위원회로 확대한다.

또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의제나 정책영역별 민간 주체들과 교류를 넓힐 수 있도록 공론장도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원회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위원회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도 강화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 제도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협치시정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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